우주항공청 설립 / 한국의 NASA?

국회 투표 결과

2024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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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나사(NASA)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원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개원 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원은 사천에 설립되어 이르면 5월부터 문을 열 예정입니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진흥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의 대선 공약 중 하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항공우주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청장은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항공우주 분야 국제협력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습니다. 야당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청와대가 아닌 범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전략본부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존 우주 전담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과 한국천문연구원(KARI)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연구개발(R&D) 기능을 놓고 기능 중복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여야는 협의 끝에 우주국을 청록색 부대로 신설하고 국가우주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우주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해야 하며, 공식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등입니다.

또 연구개발 기능을 유지하는 대신 항공우주청에 배치하기로 합의하고, 대전에 있는 해양경찰청과 천문연구원 본부 이전을 위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항공우주진흥원 개원 예정지는 경남 사천입니다. 항공우주진흥원의 특별법이 표류하면서 사천지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개원이 완료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항공우주 분야의 정책, 사업, 평가 기능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이관될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감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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