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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행복...

국민연금 /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알아볼까요?

by dolidoli84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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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입자 수 감소세로 돌아선…"내는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매달 40만 원 이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지난해부터 가입자가 줄면서 적정 보험료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4일 발표한 통계(2023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540만77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 20만원 미만 수급자는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 수급자는 38%(207만1212명)에 달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수급자의 49.9%, 절반이 40만원 미만 수급자라는 뜻입니다.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명)가 60만원 미만을 지급받았습니다.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에 달했습니다. 또 160만~200만원 미만은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은 0.3%(1만7178명)에 그쳤습니다.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수급액이 266만4660원인 반면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40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올해 기준 42%(지난해 42.5%)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평균 가입기간이 19.2년에 불과해 실질소득대체율은 극히 낮습니다.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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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 총 가입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 명으로 2022년 말 2,249만 7,819명보다 24만 7,408명 감소했습니다. 아직 연말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꾸준히 증가해온 가입자 수는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고령인구가 늘면서 수급자 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671만 6,97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664만 2,643명)보다 7만 4,327명 늘었고, 2021년 말(6,0124명)보다 64만 6,846명 늘어 2년 만에 6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연금 지급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까지 연금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29조 2,314억 원(29조 1,300억 원)으로 2021년 지급액(29조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내외 증시 호조와 환율 상승으로 지난해 말 기준 1,000조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 1,600억 원으로 2022년 말(890조 원)보다 93조 6,900억 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의 지난해 9월까지 수익률이 8.66%에 달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급하는 사람이 줄고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인구구조 속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적인 장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최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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