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 단통법 폐지 관련주 / 단통법 폐지 수혜주

통신 3사 로고(SK, LG, KT)

2차전지 관련주 / 2차전지 전망 / 2차전지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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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현행 '이동통신기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해 통신사와 유통점 간 보조금 무료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말기유통법은 단말기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해 부당한 차별 없이 소수의 이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 간의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으로 국민들의 단말기 구매 기회가 더 저렴하게 제한되는 등 전반적인 소비자 후생이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단통법 폐지 전, 후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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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 5G 요금제 최저 구간을 3만원대로 신설하는 등 이동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을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적극적 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간 경쟁 저하, 유통망 자율성 제한에 따른 저렴한 단말기 구매 공공기회 축소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다수 선진국이 하지 않는 규제법 때문에 글로벌 규제 기준에 맞지 않아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전 / 시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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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동통신 사업자 간 자율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보조 소비자에게 통신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요금할인을 받는 소비자의 혜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회와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소비자와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선언했지만 당장 법이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안의 입법과 수정, 폐지는 국회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건은 언제 국회를 통과하느냐인데, 일단은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진행하는 민생·생활규제 개혁 논의에서 다뤄졌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과 서민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하루빨리 생활규제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관련주

SK텔레콤 주가

KT 주가

LG유플러스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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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에서 보시듯이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의 주가 현황입니다. (2024.1.25일자 기준)

언론에서는 주요 통신사 3사가 단통법에 관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알뜰폰 통신사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 KT / LG유플러스 3개가 관련주로 꼽히고 있으나 사진에 보시다싶이 시가총액이 조단위를 넘어가는 대형주이다보니 아직 주가가 크게 상승하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단통법 폐지가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 주가의 흐름은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통법 폐지 수혜주

삼성전자 주가

 

위 사진에서 보시다 싶이 수혜주로 꼽히는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핸드폰을 생산하는 회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주식이 많이 하락하였다가 상승을 하였는데 수혜주로 꼽히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 변동도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이 현재 국내에서 코스피 1위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라 단통법 폐지 이후 주가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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